Q: 탈퇴일시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누가 신청가능한가요?

일본에서 일하며 연금 보험료를 냈던 외국인이 연금을 받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동안 냈던 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일 것: 일본 국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납부: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총 6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10년 미만 납부: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총 10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본을 떠난 상태: 일본에 주소가 없어야 합니다. (전출 신고 후 출국 필수) 연금 수령 이력 없음: 이전에 연금(장애 연금 포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상이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Question 1

탈퇴일시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누가 신청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일본에서 일하며 연금 보험료를 냈던 외국인이 연금을 받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동안 냈던 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일 것: 일본 국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납부: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총 6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10년 미만 납부: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총 10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본을 떠난 상태: 일본에 주소가 없어야 합니다. (전출 신고 후 출국 필수)
연금 수령 이력 없음: 이전에 연금(장애 연금 포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상이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Question 2

탈퇴일시금 신청,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서류 접수는 직접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 환급' 때문에 대행 서비스를 권장합니다.

탈퇴일시금 신청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할 때 놓치기 쉬운 '세금 환급'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1단계: 탈퇴일시금 청구 (본인 가능)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 일본 연금기구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한 연금의 약 80%를 수령하게 됩니다.

2단계: 소득세 환급 (납세관리인 필수)

후생연금의 경우, 국가에서 지급액의 약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이 떼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일본에 거주하는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여 현지 세무서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 계신 신청자가 직접 일본 세무서에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탈퇴일시금 100% 전액 수령(연금 청구 + 세금 환급)을 위해 많은 분이 전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Question 3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탈퇴일시금은 일본을 떠나 더 이상 일본에 주소가 없게 된 날(전출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탈퇴일시금은 마지막으로 공적 연금 제도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을 상실한 날에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후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4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지급액은 가입했던 연금의 종류와 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낸 달의 연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에 가입 기간별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후생연금은 가입 기간 중의 평균 표준보수액과 보험료율, 가입 기간(최대 60개월 상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홈페이지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예상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5

신청 후 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ccepted Answer

제출하신 서류에 미비점이나 확인사항이 없다면, 청구서 접수 후 약 4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탈퇴일시금의 송금과 동시에 '탈퇴일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지급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6

탈퇴일시금은 직접 진행하고 세무서에 환급금만 대행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가능합니다. 탈퇴일시금을 직접 진행하시고 탈퇴일시금 지급결정통지서를 수령하셨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폼을 통해 원천징수세 환부금 코스를 선택해 주세요.

Question 7

탈퇴일시금 지급결정통지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재발행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네, 가능합니다. 환급신청폼을 통해 원천징수세 환부금 코스를 선택하여 대행신청을 진행해 주시고, 탈퇴일시금 지급결정통지서 재발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세요.

Question 8

탈퇴일시금 신청의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요.

Accepted Answer

일본연금기구에서는 탈퇴일시금 신청 진행상황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TaxGo에서는 X를 통해, 현재 대행 진행 중인 탈퇴일시금의 처리 완료일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Question 9

TaxGo의 탈퇴일시금 대행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요?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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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